국제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

 국제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요인, 글로벌 금융안정성과 금융탄력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정책협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한 다층 금융안전망 확충 노력이 지속되었다.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해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한편,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지난 5월 아세안 플러스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77에서 CMIM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미국 달러화 외에 2021년 국내 통화(위안화, 엔화 등)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올해는 제3국이 발행하는 지역 통화 지원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아울러 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에 적용할 금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CMIM 자금 조달금리가 달라지지만 기준금리인 기준금리가 202178로 변경됐다. 올해는 후속 조치로 기준금리(마진)의 적정성이 검토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및 CBDC 관련 연구 지속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인프라(PFMI) 79 원칙 등 국제 지급결제 기준을 점검하는 등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지난 5월 한국거래소의 청산 및 정산 시스템은 PFMI 준수, 종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 사이버 탄력성, 운영 리스크 대응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됐다.평가 결과 한국거래소의 청산결제시스템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예금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를 향한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특히 올해 6월말까지 실시되는 CBDC의 2단계 시뮬레이션 연구는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성을 실현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디지털 자산 거래 등 IT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81) 영향 연구도 강화했다.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포함한 한국은행의 주요 책임과 역할에 대한 CBDC 도입의 t.또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CBDC 관련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CBDC 기반 결제서비스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앞으로도 우리금융과 경제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설계모델과 시스템을 발굴하기 위해 기술 및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은행 간 결제 시 신용위험을 줄이고 은행 간 결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 총결제(RTGS) 빠른 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신속이체제도 도입 동향과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G20 주 간 결제 서비스 개선 로드맵' 84)의 이행에 대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차원의 결제·결제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내 경제의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평가

최근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단기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고, 장기 기대물가상승률도 목표수준까지 올랐다.기대인플레이션이 경제주체들의 임금과 가격, 소비,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물가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최근 고인플레이션 추세가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의 상관관계, 기대인플레이션의 가격유출경로,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목표수준을 조사하였고,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이 향후 물가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예상 인플레이션과 물가 사이의 관계

국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또는 과거 물가 동향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가 다시 물가로 확산된다.벡터 자기회귀모델(VAR)과 그레인저 인과관계 테스트를 이용한 분석 결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분기~4분기 이전 소비자물가의 영향을 받고, 3분기~4.2분기 이후 다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변수를 포함한 Phillips 곡선을 추정할 때 가격 예측력이 향상된다.

특히, 급속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를 그들의 기대치에 빠르게 반영하고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물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물가 상승기에 언론보도를 통해 물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실질소득 감소로 경제주체들이 물가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 물가상승률 추세가 높아지는 기간에 비해 기대물가상승률과 물가변동 간의 상관계수는 증가하며, 경제주체들은 기대감을 형성할 때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데 더 적극적이다.

물가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물가 상승기에 물가상승이 확대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것이 물가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