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균형 상황

 기준금리 운용

 

자금조달 환경, 세제변경 109), 정부정책 110 등 다양한 요인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특히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급 부족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신규 분양 지연으로 상당 기간 집값의 불안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다만 높은 대출금리와 높은 집값 인지도는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금융권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며 주택거래가 부진해 사실상 가계대출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다만 지난 4월 전세자금과 집단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 완화로 기타대출이 감소,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겠지만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대출능력(112)을 바탕으로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주택 관련 대출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관련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위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2%)으로 안정시키며 금융안정에 신경을 쓰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국내 경기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이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을 면밀히 따져 완화 수준의 추가 조정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통화 정책의 효과 개선

우리는 통화 및 신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우선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소통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목표치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해 통화정책 완화를 줄이는 과정에서 거시경제·금융 안정성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의 중요사항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한다.더욱이 최근 경제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 목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일반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개방시장관리 등 통화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 운용환경 변화와 한은의 기대감 등을 고려해 중장기 시계로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산업·고용구조·기술·환경 변화 등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함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금융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와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물가변수와 시장자본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축소되고 위험선호도 빠르게 조정되며 투자자금 흐름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금융여건 변화로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한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등 국내외 환경 변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가계와 기업 내 취약부문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및 관리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진전 등 금융·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